피터스 교수 "촛불 혁명 이후 중요한 것은 제도화 노력…시민참여 구조화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석학인 가이 피터스(Guy Peters) 피츠버그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강연을 들었다. 피터스 교수는 촛불 혁명 이후에 중요한 것은 '제도화'라면서 시민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 내 조정 기능과 수평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피터스 교수는 "과거에는 보건이나 건강 정책 등을 다룰 때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외에도 교육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해 거시 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략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평적 조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피터스 교수는 "수평적 조정을 통할 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행정력 공백과 중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부처가 각각 모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복지부는 담배를 근절해야 하지만, 농림부의 경우에는 담배 농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충하는 부처 간의 역할과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연을 마친 뒤 국정자문위원들은 촛불혁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촛불시민과 정부조직, 정치인과 관료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피터스 교수는 "촛불혁명 이후에 중요한 것은 제도화"라면서 "촛불 혁명 이후 시민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정례화하고 일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터스 교수는 브라질의 상향식 예산 편성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의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피터스 교수는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슈퍼부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피터스 교수는 "부처별 조직문화를 조화시키는 게 어렵다"면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통합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과 관련해 수평적 조정 등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 간의 벽 등 정부조직 운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