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는 총력전, 국회는 공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여전히 정부 인사 문제와 연계해 추경안 심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이 추경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각 부처 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린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끊임없이 국회의 추경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에는 가뭄 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의 1번은 가뭄대책비"라며 "가뭄 대책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까지 호남 지역은 가뭄대책비를 지원받지 못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대책 예산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국회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야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와 야당 인사들의 면담 일정은 양측이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조속히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은 그 성격상 타이밍이 중요하고, 늦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 등 추경사업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단 기간내 정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는 추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23일에도 추경 심의를 인사 문제와 연계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일자리 문제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상황에서 추경 논의가 진전을 못 하고 있어 정말 아쉽다"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추경안의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청와대 전위대 역할만 자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의에 긍정적 또는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도 (추경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은 "추경 협상은 해야 한다. 협상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