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추경에 동계올림픽·가뭄대책 담을 여지 있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돼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을 둘러봤고, 가뭄으로 목이 타는 충남 보령, 전남 무안, 신안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지 사람들은 동계올림픽 지원과 가뭄대책을 매우 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으나, 국회 심의가 지연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추경안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서민 생활과 지역을 돕는데 주안이 두어졌다"며 "각 부처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시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시면, 국회 심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이며, 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이라며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고, 한·미간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본국 송환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사망했다"며 "무엇보다도 웜비어 씨 가족과 미국 시민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면서 "북한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심지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도 있다"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제가 지난주에 법제처장께도 세종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는 않은 지 보시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도 있고 합니다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시추진, 상승작용을 위해서 그런 기구들의 분발을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연구해 달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