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11조8000억원"…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많아

국회의사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정부의 초과세수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초과세수 8조8000억원보다 3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예정처는 20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은 예상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및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2017년 초과세수를 8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예상초과세수는 11조8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242조3000억원원 규모로 전망했으나, 이번 추경 편성 시 연중 초과세입을 8조8000억원으로 예상해 국세수입 예산을 251조1000억원으로 경정했다. 이에 비해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 수정전망을 254조원으로 분석해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가 1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전제할 경우, 향후 세입결손 위험 없이 추경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올해 말 실제 발생하는 초과세입은 8조8000억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 재원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해도 향후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만, 예상초과세수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차년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토록 규정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추경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됐지만 예상초과세수는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미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