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추경, 민주당 플랜B…한국당 빼고 가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플랜 B'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심사를 강행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국회 파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국당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 불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기독교방송(CBS)에 출연해서도 "지금 일자리는 정말로 형편 없는 수준으로, 비정규직은 1000만명에 가까워 지고 있고 600만 자영업자의 삶도 무너져 있다"며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은 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별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가 힘든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위배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만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을 심사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끝까지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끝까지 막는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현재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면서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도 양보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는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추경안 심사에는 착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음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에는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강행할 경우 정국 급랭이 불가피 한 만큼,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재의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 하는 것"이라며 "최근 인사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치국면으로 추경이 표류하면서,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는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내주 초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13개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는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