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대학 구조개혁 나선 국정委…前 정부 적폐 강도 높게 비판

김진표 위원장 "지난 10년 동안 대학이 수난시대"… 공공 의료시스템도 근본적 개선 의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간 소외됐던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방 균형발전’ 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2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사회분과는 전일 지역 의료원 원장과 국공립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지역 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대와 국공립 대학 자율성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국공립대학 총장만 배석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대학이 수난시대였다고 한다”며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총장 임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몇 년씩 발령을 내지 않아 궐석 하에 운영되는 대학도 4~5곳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전했다. 지방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 국공립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구중심의 거점 국립대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립대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는 엄브렐러형(우산형)으로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스스로 치열한 비판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 주체로 진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터전을 우선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공공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의료 영리화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의료 영리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한데 이어 지방의료원과 간담회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공공 의료기관 축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노인 인구가 10~15년 이내에 30%에 육박함에 따라 급증할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공공의료의 기본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만큼 한국의 독특한 환경에 맞는 한국형 공공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게 과제"라며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공공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