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에 문재인 정부 성패 달렸다"

'책임총리' 상징적 회의체 가동…"어려운 문제 정면으로 다룰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어려운 문제라 해서 피해가지 않고 여기서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회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과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상징적인 회의체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회의"라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헌법상 근거를 가진 국무회의)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마음 놓고 하는 회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단순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일도 적었고, 행정의 성격 자체가 복잡다기한 일이 비교적 적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행정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 다층적으로 변했고,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행정이 그렇게 단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청와대가 있었고 그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만기친람 하듯이 다 조정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었다. 거기에 또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부부처가 존재했다"며 "경제기획원은 독자업무를 갖지 아니하고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일만 전담하는 그런 부처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행정은 복잡해지고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대이고, 지금도 여전히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국정의 점검·조정 기관이지만 청와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과거의 경제기획원만큼 강력하지는 않고, 또 과거의 기획원과 달리 독자업무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비경제 부처가 꼭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오늘 시작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바로 그 공백을 해결해 가는, 관리해가는 회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정부가, 한 국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또는 국민들 간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두 분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늘 참석하고, 참석 멤버가 정해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소관 장관들이 추가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신축성 있게 유연하게 운영해 가겠다"며 "유관부처의 협력을 얻어야 할 때, 또는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회의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한 달에 대해서는 "국가 목표, 국정의 목표가 빠른 시일 안에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뚜렷하게 정리된 국정목표가 하나같이 어렵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지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길이 안보인다.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까지 가게 된다"며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능선까지 가다가 말거나 또는 산자락에서 노닐다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마다 모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현안 조정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도 새 정부의 첫 사업인 만큼 국회가 꼭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