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튼튼=경제 튼튼"…국정기획위 중기지원 재약속(종합)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차 중소기업계를 찾아 경제에서 중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기 단체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이 같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을 중소기업이 이끌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 기술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굳건한 뜻을 중소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방문했다"며 "그러기 위해 더 큰 의욕을 가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한주 분과위원장은 "정부는 성장, 고용, 복지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나아가고 있다"며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며 추켜세웠다. 또 "(중소기업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많이 옮겼으며 공정거래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담긴 국정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박성택 회장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화답했다. 박 회장은 "국정기획위 제2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맡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이번 만남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깃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중소기업계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를 꼽았다.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확실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 조정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산업부의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공유제 활성화도 요청했다.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정부 중소기업 R&D 예산을 향후 5년간 30% 수준으로 2배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성과공유제 확산도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경우 대ㆍ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72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4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현재까지 대안이 없어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되고 있어 대안강구가 시급하다. 중소기업계는 동반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기간만료 연장도 제안했다.

박성택 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