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비핵화 위해 韓美 적극적 관여 필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시카고 민간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초청해 개최한 북한 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 20여개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기정사실이자 현실"이라며 "이 같은 핵미사일 활동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를 위해 "6자회담 2.13 합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고 핵 시설과 물질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해야 한다.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대화와 접촉보다 제재와 압박을 훨씬 우위에 둬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긍정적인 방식인 대화를 병행할 때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은 현재 수령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포괄적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 노선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