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렵고 한국 버거운 日, 일단 세게 나가자?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일본은 정말로 우경화될 것인가?' 지난해 말 극우파인 아베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누구나 일본의 우경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지금, 우리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있을까?

신간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일본 지성들의 눈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보고자 기획된 대담집이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서승원 고려대 일문과 교수가 공동저자로 집필한 이 책은 일본 최고 지식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국가전략부터 동아시아공동체구상, 대북정책과 한미일 관계, 종군위안부와 독도 문제까지 일본과 관련된 모든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심층인터뷰에 참여한 14명의 일본 지식인들은 대체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일본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조차 일본은 강대국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소에야 소장은 "일본의 군국주의 경험은 지극히 무겁기 때문에 군국주의로의 복고를 기도하는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강고하다"며 일본 내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반군국주의 정서와 미일안보관계로 인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낙관적인 주장을 편다.

육상자위대 중장 출신이자 군사전략가인 야마구치 노보루 방위대학교 교수 역시 미일동맹, 전수방위, 문민통제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군사대국화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일시적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 책은 미일관계나 중일관계에 대한 일본 지식인 사회의 인식도 선명하게 드러낸다.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미국 없는 일본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일본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위협론은 일상화된 담론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위협을 일본이 당면하게 될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한일관계는 공동진화가 답이다=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일본의 한반도 연구 제1세대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며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진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을 학습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더 훌륭한 모델을 구축했다"며 "한국이 일본을 모방해 일본 이상의 것을 창조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의해 개량되고 경쟁력이 강화된 자국의 모델을 다시금 학습하고자 하는 셈"이라며 "경쟁과 협력에 의해 매우 흥미진진한 상호학습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 선진적으로 통합된 한일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15년 이내에 한일 양국의 경제 시스템이 상당한 정도까지 통합된다는 것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독도문제와 역사문제가 있지만 한일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실제로 필요에 따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적인 양국 관계는 '절차탁마'하는 관계이며 '좋은 라이벌이자 좋은 친구' 관계라고 정의했다. 다만 오코노기 교수는 "싸움을 반복하면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한 세대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인터뷰에 참여한 일본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현재 엄중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적 위기국면에 처했음을 인정했다. 20년 이상 지속된 불황, 활력을 잃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중국에 밀려 추락하는 경제대국, 자연재해의 공포,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거듭되는 갈등, 그리고 정치적 무기력과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난맥상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