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 금융불안정 야기" vs "유지해야"…금통위원 의견차 부각

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민간소비 개선에 대응한 금리인상은 완화적 기조에 큰 변화 주지 않으면서 금융불안 축적을 억제한다."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부각되고 있다.

11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소비 개선 등을 조건으로 들며 매파(긴축 선호)적 발언을 이어갔다. 금융불안정, 중립금리 하락 등도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수출의 낙수효과가 충분히 소비로 이어진다면 이에 상응한 금리인상은 현 완화적 기조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금융 불안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완화적 기조가 GDP갭 축소, 근원인플레이션 상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갭을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금융 불안정이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현재로서도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줄여주는 근거로 언급됐다. B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C위원은 "민간소비 회복에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긴축적 효과에 대응하여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생산성 제고를 촉발할 수 있는 부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조합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