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더 있었다…감사원, 444건 확인

감사원, 문체부 감사 결과서 밝혀

지난해 10월 미술가 임옥상 씨가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의상에 붙인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당초보다 70건 늘어난 444건으로 1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부당하게 배제된 사례가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당초 발표한 374건보다 70건이 늘어난 수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문회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총 10개 기관이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관련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문예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등에서 친정부 성향의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했다.

영진위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의 상영관이 열악한 것을 이용해 상영관 시설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한 뒤 해당 영화를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부당 차별을 이어갔다.

문체부가 2014년 3월부터 산하기관의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 사업 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미리 송부하면, 청와대는 '선정 또는 지원 배제' 명단을 선별한 뒤 문체부에 통보하는 방식을 썼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자 징계(3명), 주의(6명)를 요구했다. 퇴직이나 징계시효 만료 등으로 조치할 수 없는 3명은 인사자료 통보를 지시했다. 문체부 산하기관 4개에는 주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