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재무제표 등 검사 결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총세입(345조원)과 총세출(332조2000억원), 통합재정수지(16조9000억원 흑자·GDP 대비 1%), 관리재정수지(22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1.4%)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은 과소 계상돼 4조7000억원을 추가 반영한 결과 자산은 1966조8000억원으로, 순자산은 533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국유재산 역시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000억원을 반영해 10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국회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 검사·감사활동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를 통해 자산·부채 관련 12조5000억원, 재정운영 관련 5조8000억원 등 총 99건의 오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은 자산 등재 등을 누락해 자산 3조9659억원을 과소계상하고, 부채 56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은 자산재평가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미수채권에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해 자산 5578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또 감사원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38건과 성과보고 분야 24건 등 62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성과지표 중복 설정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 설정 ▲실적 산정 오류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방법 임의 변경 등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6회계연도에 9346개 기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16개 성과·특정 감사를 실시해 28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의 시정요구 167건(2천6억 원) ▲세금 환급 등의 시정요구 5건(5억3000여만 원) ▲권고·통보·고발·수사요청 1천247건 등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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