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야 강이다"…환경단체들 '4대강 공익감사' 청구

한국환경회의, 24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4대강 감사 청구 기자회견 열어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감사원에서 4대강에 대해 세 번 감사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눈치를 본 정치감사였다"며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2011년에 한 번, 2013년에 두 번 실시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액수를 두고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하고, 16개 보에 대한 운영비도 꾸준히 증가한다"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국민세금 22조원이 들어갔다.

이어 신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 처벌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감사원 감사는 4대강 수질이나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진행됐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가 없었는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또한 이번 감사의 핵심 방향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꼽았다. 염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은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발표한 사업이다. 16개의 거대한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이 다 있어야 한다"며 "모든 게 생략되고 이뤄졌다. 이렇게 된 이유를 검사해야 한다. 그 책임을 밝혀내 단죄하지 않으면 제2의 4대강, 제3의 4대강이 나온다"고 말했다.

염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녹조라떼가 되고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는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걸 파악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4대강 사업이 잘된 것이라고 한다"며 "이러니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당당하게 나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고 과학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외쳤다.

한편 이번 공익 공익감사 청구는 국민 303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