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공무원 28명 징계 요구

감사원, 문체부 감사 결과 79건 조치
"안종범·김종 부당지시 그대로 수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K스포츠·미르재단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설립됐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산하기관을 동원해 최씨와 관련된 단체들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는 공익사업적립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부실운영하며 지원자금으로 활용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문체부와 산하기관이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 28명을 징계 요구하는 등 총 79건을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거나 순방 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문체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고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22일과 2016년1월8일 문체부에 두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두 재단은 '설립대표자의 재산 미출연', '정관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불일치' 등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체부는 보완이나 불허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신청일 다음 날 재단설립을 허가했다.

또 청와대가 멕시코·아프리카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문체부는 견적비교 등 계약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 보조금을 교부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 과정에서 항공료 청구서와 영수증 금액을 조작하고 행사와 무관한 비용 500여만원을 정산에 포함해 제출하는 등 5285만원을 부당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 늘품체조의 제작·보급 뿐 아니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전 차관은 GKL사회공헌재단이 김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영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GKL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재단 업무에 직접 개입, 2억원을 지원했다. 안 전 수석은 GKL에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 창단을 지시, GKL 대표이사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억8000만원을 지급한다.

김 전 차관은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해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4개 단체 10개 사업에 8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최씨가 소개한 업체나 김 전 차관 지인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면서도 예산서에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모조차 없이 대상을 선정하는 등 부실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스포츠토토에 빙상팀을 창단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이 창단 운영비를 지원, 34억여원의 기금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태를 초래했다. 위탁사업비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법을 위반해 공모 없이 영재센터에 6억원을 지원했고, 영재센터가 부당집행한 보조금 1억3000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문체부 보조사업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해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재검토 건의 등 의견제시 없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감사 조치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