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 하자니 현실이 가로막고, 미루라니 공약후퇴 논란 나오고"

"최저임금제, 탈원전, 통신료 인하, 유보통합"…국정기획위 4대 난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저임금제, 탈원전, 통신료 인하, 유보통합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출범 4주차를 맞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대 난제에 빠졌다.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제, 탈(脫)원전, 통신료 인하,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등의 사안을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을 추진하자니 현실적인 해결책이 난감하고, 현실론을 거론하면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는 국정기획위에서 뜨거운 감자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 앞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라면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개선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지역화폐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단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저소득,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조금 늦춰 이행한다든지 하는 보완장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산하 일자리위원회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기를 2020년이 아닌)임기 중(2022년까지) 실현으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 등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시기는 선별적 유예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탈원전 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논란 끝에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 중단을 검토하는 쪽으로 갈피를 잡았다.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을 어떻게 할지 문제를 넘어서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관련업계 등은 탈원전 정책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전력 생산 가격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등을 들며 원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통신료 인하 여부도 난제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공약이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는 민간 이동통신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경우 기본료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보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난마같이 얽혀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해법을 내놓겠다며 11일 '끝장토론'을 열었고, 이번 주중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부모들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유보통합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고 뛰어들어 부처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12일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는 한이 있어도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