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청문회·추경 양보없는 싸움…6월국회 '빈손'되나(종합)

'추경 반대' 野 3당…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공동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준영 기자] 인사청문회 정국 속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6월 임시국회가 청문회 정국에 발목이 잡히면서 벌써부터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를 낳고 있다.

◆야3당 '추경 공조'…청문 정국 공전=13일 오전 야 3당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 주요 정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추경 심사 합의 발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야 3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에 대한 해석차"라며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논의 테이블로 들어와서 한다는 건 확실하다. 논의하면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文 결자해지"…협치 파국 우려도=제1야당인 한국당은 인사 문제와 관련, 시종일관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빨리 매듭지어지면 오히려 다른 것을 심의하기가 더 순조롭다"며 "만약 강행하는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임시회 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직 후보자 청문 절차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전날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내일(14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든다면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협상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치킨게임'…추경 처리 타이밍 놓치나=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실업 극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금의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추경 처리도 타이밍을 놓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추경의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여야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거의 6만개를 만든다면서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왔다"면서 "최근에는 또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가 정말 나빴던 2월 당시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다.

정 권한대행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이 아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며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맞잡아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2가 일자리 추경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정준영 수습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