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알바 추경' 아닌 '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반대하며, 실업 극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비롯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정부 당시 수많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다"며 "민주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 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선 오히려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