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추경 일방적 요구…후보자 지명 철회부터"

"추경 결코 동의 못한다…인사원칙 붕괴에 대해 언급 없어 아연실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일방적 협조 요구'라고 혹평하며, 법적 요건에 안 맞고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초의 추경시정연설' '취임 후 최단시간 시정연설' 등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고 사전홍보를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 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면서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연설 말미에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제시한 인사원칙 붕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문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오늘 시정연설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 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 의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높은 여론 지지율만 믿고 독선, 독주한다면 그 끝은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