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례 언급…통계 수치로 뒷받침
"실업률 2000년 이후 최고…분배 악화"
"11.2조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 기대"
최초 추경 시정연설…시각물 도입 기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은 44회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한 만큼 현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청년'을 그 다음으로 많은 33회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나타냈다.
총 29분간 이어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자리가 없어 신음하는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부탁'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 처리를 당부한 건 그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률이 치솟은 이유로 소득분배 악화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다"며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이 발생하고, 이는 소비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내수도 살아난다는 논리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11조2000억원을 올해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1만2000명 등 총 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 민원성 예산은 배제하고 육아·여성·노인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로 다양한 기록도 남겼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34일 만에 국회서 시정연설을 했을 뿐 아니라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첫 대통령이 됐다. 또 연설 주요 내용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과거 대통령들과 차별화했다. 청와대 실장·수석이 동행하는 것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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