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대통령 시정연설, 외화부실…전략적 민생추경돼야"

"추경,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 아냐…민생경제 예산 등 빠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과 관련해 "한 마디로 외화부실(外華不實)로,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전략적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4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데 대해 "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민의당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긍정평가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추경은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시급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빠져있고, 가뭄 피해 대책도 없다"며 "과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상 추경요건을 갖춘 추경안인지도 따져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한다지만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원과 배려가 빠져 있고 크게 책정돼 있지 않다"며 "불황에 빠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서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은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놓는 지렛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추경이 아닌 전략적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여야정이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내용도 일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구도가 국민이 명령한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의회정치를 한 발 짝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협치의 성공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편, 선(先) 협의 후(後) 결정이라는 시스템적 협치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