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노동개혁 동시에…성과연봉제·양대지침 폐기수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정책전문가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되면서 향후 재벌개혁과 병행한 문재인정부표 '노동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부터 폐지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그간 기고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더 적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동부문이 시대의 고통을 홀로 떠안는 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그나마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노동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노동위기"라며 "성과주의는 금융이나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를 실패로 이끈 요인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맞물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 없이 고용부의 결정만으로도 수정 가능하다.

특히 조 내정자를 수장으로 한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유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본 위에 노동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부문과 달리 조 후보자의 연구분야가 아닌 고용부문에서의 포지션에는 의문표가 따라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정책동력이 노동부문에만 집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