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요강좌' 700회 기념…'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주제
"年 3% 성장 버겁다…민간소비 회복 더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두고 "거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수준의 상승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장기침체를 겪었던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단 부동산 값이 급등한 한강 이남 지역을 대해선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의 인구구조는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쫒아가는 모습"이라며 "두 나라의 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약 20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0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경제규모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의 세수는 여전히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 위원은 당시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를 두고 '부동산 버블'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1980년대 소비자 물가는 안 오르는데 집값은 급등했다"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부동산 버블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는 투기적 거품이 있다고 분석했다. 매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급등한 데다 2003년 이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전세가격에는 투기적 요인이 없어 버블이 있을 수가 없다"며 "(전세와 매매가격의)격차가 크다는 건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장기성장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 중 3% 성장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2%포인트씩 떨어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다.
3%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로 민간소비 회복 지체를 꼽은데 이어 저출산과 자본심화 등 구조적 원인도 언급했다. 향후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처럼 30% 내외를 밑돌 걸로 내다봤다. 그는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비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탄력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구조의 이중구조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통화 당국의 책임도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강화와 함께 물가안정 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 강조를 병행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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