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첫단추 '추경' 제대로 끼울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9일 국회에서 채택되면서, '김동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김 부총리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살리기,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리스크 관리 등 과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날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인 '제이(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팀을 공식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J노믹스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면 기업투자와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기를 선순환으로 정상화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 첫 단추는 추경이다. 정부는 예산 9조9000억원에 기금 1조3000억원까지 동원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9일 김 부총리 임명과 함께 예산 담당 차관인 기재부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인선하면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도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기재부는 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심리개선 등 회복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업률 등 고용상황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 상존한 상황"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펴낸 5월호에 이어 다시 한 번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고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추경을 통해 내수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추경을 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며 추경을 반대하는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앞으로 추경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느냐가 추경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청년실업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용은 건설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2만4000명 증가했고, 고용률(15~64세)은 66.6%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실업자는 11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9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2%를 보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2%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생산 조정 등으로 전월에 비해 3.3%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3월 반도체 등 IT업종의 대규모 투자 이후 4.0% 감소세로 반전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후 4.3%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부를 만큼 최근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입"이라며 "청년실업이 경제위기 상황에 버금가고 있어 예산을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안정에도 힘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