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납' 재논의…속 타는 카드사들

文정부 '稅누수 방지' 목적 새 징수방식 도입 검토
업계 "결제시스템 교체" 부담…가맹점 "세금 원천징수" 반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금 누수 방지 및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결제 시 가격의 10%를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가 납부 기간에 매출액 10%를 신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반대 등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망설여왔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이에 세금을 걷는 플랫폼이 될 카드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가 긴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현재는 결제 시스템이 가맹점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구분됐지만 대리납부제가 도입되면 가맹점 내 개별 상품을 코드화해 각각 영향을 받는 세금정책을 시스템화 해야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시스템 교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카드사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세부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쟁점이 많아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도입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를 결제한 뒤 취소할 경우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카드사가 돌려받아 전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의 반발도 카드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부가세를 3개월에 한번씩 낸다. 하루 단위로 자금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서는 부가세가 원천징수되면 자금 유동성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논의가 시작되자, "제반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내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부가세 대리납부가 현실화되면 카드 사용 거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원천징수에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카드 결제를 꺼리며 현금 결제를 선호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요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데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