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내 소상공인 부서 위상 강화돼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소상공인 전담 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부처 발의안 상정과 원할한 업무수행력 제고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업무 수행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편안에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새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 정책실'로 승격시키는 등 기존과 다른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국체제로 이뤄지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조직은 그대로 유지, 오히려 격하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창업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처방해 혼란을 야기해 왔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정책의 효과가 실핏줄처럼 고루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직으로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