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별 주거복지 점수 매긴다

국토부 '평가 연구 계량화' 용역
지역별 수요파악 한계 탈피
중장기 주거복지계획 수립
제약 요소·건의사항도 수렴

▲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정책 수준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주거복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별 주거복지 수준이나 현황을 개량화해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지역별 주거복지 현황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임대 사업 승인 실적이나 임대주택 택지 확보 등 지자체 차원의 주거복지 사업이나 제도를 살펴 각 지자체가 얼마나 주거복지에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주거복지 정책이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돼 지역별 특성이나 수요를 적시·적소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중앙 정부보다 해당 지자체가 유리한 만큼 주거 부문에서도 지자체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이나 주거급여를 수급할 때 각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거복지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수혜자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는 중장기 과제로 주거종합계획을 짜야 한다. 그러나 정부 외 지자체 가운데 주거종합계획을 짠 곳은 아직 없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정부 주거실태조사를 같이 하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을 짤 예정이다.

지자체가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 요소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방 공기업이 공채를 발행하는 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적극 나서기 힘든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시에서 그간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공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국고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도 정부가 보다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주택도시기금 연계 인센티브 등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은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데다 지역 내에서도 복지 수요가 제각각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