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공사 "임대주택=주변 집값 하락, 근거없다"(종합)

2006년 이후 공급된 공공임대 주변 주택가격 실거래가 연구분석 결과

-SH공사 연구 결과, 임대주택 반경 500m 안 주택가격 평균 7.3% 올라
-단 100가구 늘 때마다 0.7%씩 하락…시프트는 가구 수 늘어도 예외
-LH도 행복주택 4개 단지 분석…행복주택 반경 250m 이내 6.5%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각 수행한 내부 연구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주변의 주택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5년 내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31일 SH공사 도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원이 2006년 이후 서울에 공급된 재개발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시프트) 주택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2015년7월~2016년6월)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시프트, 국민임대·시프트 혼합단지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주택가격이 임대주택 건설 이후 평균 7.3%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임대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구가 100가구 증가할 때마다 0.7%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재개발 임대는 245가구 이상, 국민임대는 789가구 이상 입주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게 나왔다. 중산층 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시프트는 예외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도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희선 초빙책임연구원은 "2006년 이후 국민임대, 시프트 등의 임대주택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등 개발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과 맞물려 주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 향후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H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 지난 2015년 말 입주 한 삼전·내곡·천왕·강일 등 행복주택 4개 단지와 250m 이내 거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 사업승인 이후 외부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6.5% 상승했다. 500m 이내로 범위를 넓힐 경우 4.3%로 상승폭이 줄었다. 가격 상승효과는 행복주택 사업승인 이후부터 입주 직전까지 일시적인 것으로 입주 후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가 공급된다고 주변의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던 주민의 반대 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앞서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고잔·목동·잠실·송파 등 4개 지구는 지역 선정 직후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실제로 행복주택 인근에 사는 지역 거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SH공사 도시연구원이 입주 1년이 넘은 삼전·내곡·천왕·강일지구 행복주택과 같은 동에 사는 거주민 59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6%가 행복주택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줬다.

한편 4개 단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부담하는 평균 임대료는 월 37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관리비를 더한 한 달 평균 주거비는 47만원이었다. 행복주택 입주 전에 비해 2만원 오른 수준이다. 입주자별로는 신혼부부(55만9000원), 고령자(47만원), 사회초년생(44만9000원), 대학생(43만9000원), 수급자(41만3000원)의 순이었다.

특히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고령자는 입주 후 평균 주거비가 33만원에서 47만원으로 14만원 상승했다. 신혼부부는 8만원 올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입주 전과 비슷했고 수급자는 오히려 6만원 감소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정해지나 입주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 초빙책임연구원은 "고령자 대부분은 은퇴 후 고정수입이 낮거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가장 높았다"면서 "대학생과 수급자의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낮은 편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낮은 상황이라 주거비 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거주 환경 만족도는 94%로 높았다. 안정적 거주(31%), 주거환경 양호(23%), 저렴한 임대료(21%), 시설양호(11%), 직장·학교 근접(11%) 등이 이유였다. 만족도는 사회초년생이 97%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이 8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