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청와대의 요청으로 SH공사 도시재생 정책 담당 임원들이 대통령 비서실 주택도시비서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주택도시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로 생긴 조직으로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치솟는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라는 게 첫 임무로, 청와대 정책실 산하 사회수석이 직접 챙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한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도시재생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SH공사의 대표 도시재생 모델인 정비사업보완형, 저층주거지재생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정비형 등 10여개 모델에 대한 장단점 및 재원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전했다.
주택도시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의 시너지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장시간 진행된 질의응답 등 토론 시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까지 확인했다는 게 이날 참석자의 설명이다.
향후 청와대는 SH공사에 지속적인 정책·인적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H공사 역시 소규모·맞춤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제언에 나설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도 도시재생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역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SH공사가 손잡은데다 서울시는 이미 박 시장 취임 이전부터 전면철거식 개발을 지양하는 '소개발' 원칙을 고수해와서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지역 68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45곳을 구역 해제한 상태로 남은 483곳 중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 역시 관리 대상으로 남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 취임 후 불과 열흘만에 세 차례의 도심개발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로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SH공사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까지도 수렴해 효율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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