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의 시간]"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유연한 도입 선호 응답 59.4%

기업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 자체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설계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일적 적용보다는 각 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4%는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9.6%에 그쳤다. 이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년연장을 도입할 때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도, 기업 절반 가까이(48.5%)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경제 여건에 따라 신중 검토'(23.8%)였다. 기업들은 인력 구조나 업종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와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항목에서도 자율성이 핵심으로 꼽혔다. '기업 자율 선택권 보장'이 23.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마련'과 '세제 감면 등 비용 지원'이 각각 21.8%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인건비 직접 보조보다는 구조 전환과 자율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년연장을 제도화할 경우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등 자율적 선택권 부여'가 30.7%로 가장 높았다. 제도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 선택권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유응답에서도 정부 주도 일괄 시행보다는 기업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업종별·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출됐다. 또 "정년연장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