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인사 발표는 반반”…늦어지는 내각·청와대 인사 발표

1일 국정원 차장인사 후 4일째 인사 발표 없어
인사검증 강화에 내정 취소, 유력후보 탈락하면서 인사 늦어져
인사검증 담당 민정수석실 업무 과중도 원인으로 지적
민정수석실, '돈통투 만찬',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등 현안 많아

문재인 대통령(제공: 청와대)

“인사(발표)는 반반입니다.”(5일)
“현재 인사발표는 예정된 것 없습니다.”(4일)
“인사 발표를 하는 것보다 안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들었습니다.”(2일)
매일 오전 청와대 주요 일정을 공지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이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가 인사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지만 청와대는 발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김기정 2차장 임명을 발표한 뒤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공석이다.

내각 인선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4명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다음날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한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검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 3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표명까지 한 상황에서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다시 지명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가 좀 늦어지는 건 양해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던 5대 비리와 관련이 있는 인사가 지명되면 양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검증 기준 때문에 내정단계까지 갔던 인사의 내정이 철회되거나 유력하게 검토되던 1순위 후보자가 바뀌면서 인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신설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1차관이 내정취소된 것도 인사검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안 전 차관의 내정 철회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가)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에 내정된 인사 두 명도 인사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해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차기 차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간부가 돌연 후보군에서 빠지고 다른 인사가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출신 지역도 현 정부 들어 약진하고 있는 호남이어서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던 이 간부의 갑작스런 낙마를 두고 인사 검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말이 해수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과부하가 인사를 늦추는 요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에는 인사 검증 업무 외에도 대통령 업무지시인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과 고고도미사일방체게(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등 굵직한 현안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