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정부 저항세력에 부딪힐 때 국민이 힘보태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경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과 부딪힐 때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일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ㆍ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과 관련해서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며 "격차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불평등과 격차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 역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로 사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기득 경제권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할 때와 남북 관계와 분단의 고통을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부딪힐 때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중 양국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일자리,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도 이날 가감 없이 밝혔다.

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북경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해 500여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일 북경 소재 코트라 무역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 하반기 성남시 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치를 비롯한 한중, 남북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