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문대통령, 200만 '노가다'는 일자리도 아닙니까

취업자 많은 건설업, 일자리위원회서도 빠져 비정규직 막노동의 설움 가중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 바로 ‘막노동(일명 노가다)’이다.

사실 막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을 말한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노동을 건설 현장에서 하는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전기·배관 등 경력이 오래된 전문 기술자들조차 막노동꾼으로 치부한다.

건설업은 첨단산업 못지않게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주거를 담당하는 만큼 안전성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낮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6만1000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통계청이 산업별 취업자 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4년 1월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4%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최근 1년 새 두드러지게 늘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16만1000명(8.9%)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42만4000명(1.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간 건설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는 자초한 면도 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부실 자재를 쓰거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경제개발에만 목을 매던 시절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도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들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30~40%에 달하는 곳도 상당수였다.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그룹 대표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3%를 넘지 않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그런 영향일까. 새 정부에서도 건설업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가 부위원장으로 보좌한다. 일자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 장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장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단체는 여기에 끼지 못했다. 일자리가 많은 부처라 배제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닌데도 건설업은 막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새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외됐다”며 “건설산업이 생산유발계수 1위, 고용유발계수 2위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모든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사회적 약자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