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 편성 속도낸다…"다음주 윤곽"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서민생활안정·복지 등 일자리도 확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심의를 마무리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안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로 짜여진다. 특히 서민생활안정과 긴급 복지수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각 부처의 추경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실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도 작업을 해서 다음주 중에 심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가운데 연내 집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올해 소방관, 교사, 경찰관, 부사관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한다. 또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 복지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4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다각적인 차원의 예산 투입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공약을 내세웠지만, 여러 사업들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가능하면 1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예산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계잉여금 8조원 가운데 일부도 추경에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국채발행은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추경 재원으로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마련되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다음달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가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다음주 중에 추경 편성 작업을 일단락 지은 뒤, 곧바로 2018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9월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실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휴일 없이 예산안 편성에 몰두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