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일자리 추경에 저소측층 소득확충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 등 저소득층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의 정책에 나설 계획이다.
◆저소득층 급속 붕괴=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4로 전년(0.295)에 비해 0.009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 모든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상소득 가운데 69.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용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소득 하위 1분위의 상당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했다. 상용직은 지난해 1분기 50만5000명, 2분기 45만7000명, 3분기 31만6000명, 4분기 26만6000명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 7만8000명, 6만5000명, 3만3000명, 10만1000명 감소했다.
사업소득(경상소득의 20.1% 차지)은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분기별로 3만1000명, 6000명, 5만1000명, 9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이전소득(경상소득의 10.5% 차지)은 기초연급 도입효과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2015년 7월 도입한 맞춤형 급여 체계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지난해 1분위 이전소득 증가율은 분기별로 13.8%, 8.0%, 8.5%, 8.6%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재산소득(경상소득의 0.4% 차지)은 이자소득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월평균 소득은 459만3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8%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2.0%)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1.2% 감소했다.
◆10조 추경에 최저임금 인상도=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81만개 중 17만명이 공무원이다.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이 21%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준비된 창업유도 등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는 현장수요에 맞는 청년 인력 양성, 일·가정 양립 지원, 장년층 고용보호강화 등이 손꼽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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