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양극화 해결·차별 없애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대해 "더불어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며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요약했다.

한 의원은 이를 다시 정책으로 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사회서비스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적 영역 서비스는 그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면서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 문제는 다 노동시장의 불안정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윈윈(win-win)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문제 풀어가는 게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은데,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그 안에서 갈등하는 노동문제를 녹여 복지까지 포함해 불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