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교육정책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해야"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교육부 업무보고서 당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육정책이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억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데 오히려 이를 억제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그동안 너무 산업사회에 맞춰진 인적자원 개발에 한정돼있었다"며 "앞으로 4차산업 사회,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시부정과 관련한 자성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교육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곱지 않다"며 "입시비리와 같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협력과 창의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들을 보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이 잘 반영된 교육과제를 잘 설정해 차별없이 제대로 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