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지 못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는 한층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안보리 회의결과도 마찬가지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3일 회의를 마친 뒤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아직 총의가 모이지 않았다는 의미의 발언도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수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8일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공개하는 웹페이지에 지난달 북한산 석탄 t당 평균 가격이 91.83달러(약 10만원)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북한산 석탄을 구매하는지 관심거리다. 대북제재위원회 웹페이지에 북한산 석탄 수입국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에 북한산 석탄 수입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기둥이다. 2015년 석탄은 북한의 대외 수출 가운데 33%나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선적하고 중국으로 향했던 북한 배가 그냥 돌아갔다"며 "이는 미ㆍ중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 뉴스 웹사이트 NK프로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선박 두 척이 중국 동북부 산둥(山東)성 펑라이항에서 석탄을 하역 중이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한다고 발표한 지난 2월 산둥성 르자오(日照)항에서도 북한산 석탄 하역을 허락한 바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올해 1분기 중 절반 동안 시행됐다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은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었다.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은 54.5% 급증했다.

중국 관영 CCTV(中國中央電視台)는 에어차이나(中國國際航空)가 베이징(北京)~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보도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도가 나오자 이를 환영했다. 중국이 동맹인 북한에 등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차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라 승객 부족으로 몇몇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중국 군부가 북한의 무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차량이 그 근거다.

군사전문가인 황둥(黃東)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북한이 선보인 ICBM 발사대 차량의 최대 특징은 중국에서 제작된 8축 특수 수송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발사대 차량이 중국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1400㎞의 국경선을 맞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매우 껄끄럽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근본적으로 누그러뜨린 바 없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북ㆍ대중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