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일자리와 4차산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이 21일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일자리 문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들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김동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동연 경제팀'은 가장 시급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영업자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입사시험 준비자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23.6%에 이르렀다. 공식집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실업 해결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대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처방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김 후보자는 국정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을 지냈고,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만큼 재정 투입의 적재적소를 알고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해 위기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핵심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4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조정실을 관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은 편이다. 더욱이 대학 총장으로 일해오면서 산업과 대학, 정부의 유기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강한 추진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는 등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김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도 눈길을 끈다. 과도한 밀어부치기 식보다는 각 현안이 갖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국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처 간 잡음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책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각 부처 간 의견과 역할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김 후보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