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반도 군사력 집중 시키는 중ㆍ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이 내달 초 동해안에 모인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로널드 레이건호(CVN 76)가 한반도인근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진입을 포기하고 동해로 갔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항모 2척이 한반도에 배치되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양상이 핵전력과 공격 무기를 증강시키는 모양새다.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해ㆍ공군 전력 60% 배치를 추진하고, 역내 미사일방어(MD)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아태지역에 미육군의 병력을 50만명에서 오는 9월까지 46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의 아태지역 증강= 미국의 올해 국방비는 5975억 달러다. 병력 138만1000여명, 전투(폭)기 2047대, 항공모함 10척, 잠수함 71척 등을 보유한 미군 전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군도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공중급유기, 수송기, 장거리 스텔스기까지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B-2와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 폭격기(LRS-B26)를 개발 중이다.

해군은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국방위원들에게 미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를 한국 제주도나 진해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줌왈트는 건조비용만 44억 달러(5조1600억 원)에 달한다. 줌왈트의 장점은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1/50에 불과해 중국 북해함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항모 칼빈슨호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도 개발했다. 하와이 먼 바다에서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블록2A'의 발사 실험을 실시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견제했다. 미국은 일본 서부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미국 해병대 소속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여기에 스텔스기 탐지와 추적을 할 수 있는 AN-APY-9 레이더를 장착한 E-2D 조기경보기도 일본에 배치했다.

▲아태지역 선점하려는 중국전력= 중국의 대양해군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ㆍ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이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병력이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다. 항공분야에 근무하는 해군병력은 총 2만6000명 수준이며, 보유 항공기는 3000여대에 달한다. 이밖에 1만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전력보강도 속도가 빠르다. 사거리 8000km 이상의 쥐랑(JL-33))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ㆍ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052D형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시닝(西寧)함을 취역시켰다. 배수량 7천500t급에 레이더와 무기체계를 크게 개량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축함은 북해함대에 처음 배속된 이지스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도 만만치 않다. 사거리 8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ㆍDF)-31A와 사거리 1만5000km에 달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미사일'(MIRV)인 DF-5B 등 500여 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둥펑-41과 둥펑-5C는 미국 본토를, 둥펑-16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특히 10개의 독립 목표 재돌입 탄두(MIRV)를 탑재한 둥펑-5C의 시험 발사는 중국이 보유 핵탄두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정거리 1만4000㎞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둥펑-41을 동북지방에 배치했다.

공군력 보강도 치열하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2년 내 10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31(FC-31 후잉으로 개칭)도 시험비행을 마쳤다. 최근엔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전폭기 젠훙(殲轟)-7을 공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