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매년 실시..文정부 주거복지 발맞춘다

국토부, 기존 격년제서 강화
표본가구도 3배 늘려 6만가구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분류 세분화 등도 검토 나서

서울의 한 쪽방촌 골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2년 단위로 실시했던 주거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표본가구수를 6만가구로 늘렸다. 주거실태조사는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비롯해 주거복지수요 파악,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정부가 2006년 이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일반가구 2만곳을 표본으로 해 짝수해마다 해왔다. 홀수해에는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 표본가구를 3배 늘리면서 특수가구를 해마다 진행하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시켜 매년 하기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하던 조사를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수도권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나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자가주택 개보수 부분이나 공동주택 공동관리비를, 경기도 거주가구에 대해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사업인 따복하우스와 관련해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거현황을 들여다보거나 어떤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마련하는 중장기 주거종합계획에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분야 공약이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정책을 짜는 데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권은 기본권으로 '격상'됐지만 실제 국민들의 주거수준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조사결과가 대부분이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세분화해 살펴보는 방안이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하다고 보고 주거취약계층으로 따로 분류하는 방안도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들어선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명목으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한편 주거급여 등 새로운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 이에 맞춰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는 각종 주거복지 이용현황이나 만족도를 처음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최근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금융여건이 중요해지면서 주택구입자금 조달방법이나 주택담보대출 사용용도,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 체납여부 등도 지난해 처음 조사대상에 올랐다.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도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