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차관 경제팀 등 3각 체제로 가동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 하고, 일자리위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팀은 두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70일 작전' 돌입한 국정기획委=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마련하는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중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최장 70일간 가동된다.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중요도와 무게감을 감안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경제관료 출신의 4선 의원이다. 부위원장 3명이 그를 보좌하고, 위원 30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국정기획위의 실무는 운영위원회와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가 맡는다.
특히, 국민이 언제든 국정과제 선정에 참여하도록 개방한 '국민참여기구'를 100일간 운영한다. 국민참여기구는 새 정부 운영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민제안·여론 등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국민참여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기획위를 밀착 지원한다. 우선,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 하는 동시에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집권 초기에 집중 추진할 공약·정책·회의·행사 등을 정리하고,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진력해달라"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흐트러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홍 실장은 18일 오후 첫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차관회의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신임 차관들이 임명되면 주요 국정운영의 실무적인 논의는 차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장관이 내정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으로 취임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토론과 협의 등이 활발한 차관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정책 총괄' 이용섭에 쏠리는 눈=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였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66)을 임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경험도 갖췄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아 경제공약을 매만졌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일자리위에는 청와대와 일자리 관계부처 장관들, 노조, 기업,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다. 문 대통령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정부의 경제분야 최고 실세 기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이 부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책특보까지 겸해 더욱 힘이 실린다.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맞춰지게 된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공유업체인 우버 등 유니콘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큰 피해를 입힐 경우 대기업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하는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돈을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만 위협하고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느는 구조로 틀을 바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본질적 해법은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바꾸는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정책이 성장정책, 구조개혁과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경제팀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64),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9) 등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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