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으로 연결돼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도 전임자가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가 개선됐다. 현재도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해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경우 배치 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쉬워진다. 현재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여권 정보·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및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