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저 인준‥한미 FTA '저승사자' 왔다

윌버 상무장관은 中 반도체 경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사진)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선봉장을 자처해온 라이시저가 통상 분야에 전면으로 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라이시저는 이날 실시된 상원의 인준 투표에서 찬성 82표, 반대 14표를 얻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평소 보호무역 기조를 선호해온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라이시저 대표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를 표명했다.

의회에서 사실상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데 힘입어 라이시저 대표는 USTR를 통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라이시저 대표는 로널드 레이건 전 정부에서 USTR 부대표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로 이후에도 미국 철강 기업 등을 위한 통상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1월 초 USTR 대표에 지명되자 "미국 노동자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임무에 헌신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더 좋은 무역협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라이시저 대표가 즉각 NAFTA 전면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NAFTA의 재협상을 선언한 뒤 90일간의 의회 회람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NAFTA에 대해 '끔찍한 재앙'이라며 전면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라이시저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을 즈음한 인터뷰 등을 통해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NAFTA 재협상에 주력하겠지만 머지않아 한미 FTA 재협상과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블름버그 통신은 라이시저 대표가 상원 인준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무역 분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는 그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 가능성도 점쳤다.

한편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은 이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겨냥한 투자가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1500억달러를 투입해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현재 이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무부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외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국가 안전상 위협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와 조선, 알루미
늄 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