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억 규모 예산 심의 및 의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생참여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법 기능과 인권, 예술·체육, 환경 등 분과별 소위원회 기능이 추가되면서 의회(議會)적 성격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함한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또 지역학생참여위원 대표 55명(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3명)으로 구성된 '제7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선다고 이날 밝혔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11년 4월 첫 출범한 학생 자치기구다. 중·고등학교 학생대표(학생회장) 7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개별 학교의 학생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던 기존의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예산을 다루고 분과별 세부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주체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학생참여위원회가 주관해 심의·운영하는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참여예산 약 14억원, 학생참여위원회 예산 약 2억원 규모다. 이후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각 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분과별 위원회도 최초로 꾸려진다. 운영, 홍보, 인권, 예술·체육, 봉사, 환경 등 6개 소위원회가 설치돼 학생 주체적 참여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감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학생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단체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학교-지역사회-교육청이 함께 학생자치활동을 추진·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 전담지도교사 위촉, 학생자치캠프 운영 등을 통해 '지역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2.0시대를 맞아 학생참여위원회의 학교자치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 의회' 기능을 통한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한 학생참여 정책사업 활성화, 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예산의 확대 등으로 학생참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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