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원칙 중심 규제로 개선"

코스피랠리 '남의 잔치'…개인투자자 윈윈하는 정책을
재벌시스템 개혁 통해 소액주주 보호·배당확대 요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등 증시 훈풍이 불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훈풍이 이어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칙 중심의 규제로 투자에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도약 위해 자본시장 발전 필수…원칙 중심 규제로 개선"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규제 체계를 현재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 체계가 개선되면 최근 한국을 떠나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고 황 회장은 지적했다.

여승주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자본시장법은 큰 틀에서 '원칙중심'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랠리 '남의 잔치'…개인투자자도 윈윈하는 정책 필요" =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최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남의 잔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ISA에 대한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확대 등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면서 "다시 펀드 붐이 조성돼야 새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중심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고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정부가 함께 윈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과 관련해 장기주주는 물론, 소액주주 관련 정책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거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주식으로 인해 부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회계 투명성 확보 우선 돼야" = 대기업 의존도가 큰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미대선을 야기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업이 내놓는 재무제표 등 회계지표를 믿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한 만큼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재벌 시스템으로 획일화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지난 10일 '변화를 위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재벌 개혁이 이뤄진다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 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는 외부감사제도를 바꿔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