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조 추경추진…경기회복 속도 관건
미국 영향·물가상승에 금리인상 시기 저울질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이목이 쏠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경기 회복세가 더뎌 동결 외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요청해온 한은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진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는 더딘 '경기회복세'가 그 배경이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4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당분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연 1.5%에서 1.25%로 하향조정 된 뒤 10개월 연속 동결이다.
그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러 공식석상에서 재정확대를 주문해왔다. 이 총재는 각종 공식석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정책이 완화적이지 않다" 등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인상, 동결, 인하 중 하나의 선택지를 지우기도 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현재 대내외 시장의 상황은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등을 제외하고선 금리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이 내달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2%대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역전 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투자규모가 100조원에 달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의 요건이 갖춰진 가운데 경기회복세만 뒤를 받혀준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 또한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정 확장을 통해서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면 물가에서 압력을 줄 수 있게 되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점이 빨라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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