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골목상인의 아들'에 바라는 550만 자영업자 "눈물 닦아주세요"

"저는 뼛 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여러분의 심정 잘 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약속
"문 열면 3년 내 폐점" 암담한 자영업 시장상황 개선될까

황학동 주방거리 인근에는 폐업한 가게들의 임대 관련 공지가 이곳저곳 부착돼 있었다. 주방거리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거울이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저는 뼛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서울 63빌딩에서 진행된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전국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을 키웠고,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하기도 하고 구멍가게를 하시기도 했다"며 "불평등·불공정 경제구조를 확실히 극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은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550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형 복합쇼핑몰 입주 제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 없이 장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며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중 3900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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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약에 자영업자들은 암담한 자영업 시장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 1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절반이 자영업자라는 말이다.

극심한 경기불황에 일터에서 내몰린 은퇴자와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자영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자영업=무덤'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로 실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만만하게 뛰어드는 식당, 치킨집, 편의점, 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시장상황에 민감해 폐업에 가장 취약하다.

또한 이들은 여유자금이 있어 시작하기보다 대부분 대출받아 사업을 꾸리는데, 음식ㆍ숙박업은 대출 이자율이 0.1% 상승하면 폐업 위험도가 10.6%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내 사업을 한다'는 설렘을 갖기도 전에 대출금 갚을 방법부터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5년 기업생명 행정통계에 따르면 음식ㆍ숙박업의 3년 생존율은 30.3%, 도ㆍ소매업은 35.0%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업종 중 뛰어들기 쉬운 주류, 치킨사업은 폐점률이 높다.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일반주점 사업자는 전년대비 3600개 감소한 5만5761명으로 6.1% 줄었다. 전국에서 하루에 10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