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가계 소득 증대 위해 경기부양 우선 돼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임철영 기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면서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친화 정책, 가계의 금융자산 증대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과 같이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통한 경기부양 가장 필요" = 각 리서치센터장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지출 증가율 확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부양 등 다양한 정책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3번의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보면 소득에 대한 보상이 약해져 있고 이 때문에 내수가 안좋아 경기를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소득 중심의 성장인데 이 공약이 재대로 실행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임금이 올라갈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높으면, 오히려 기업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 경제가 플러스 되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현재 세수잉여금이 8조원 정도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자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해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방식은 세금을 좀 덜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테고 추경을 집행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명성 제고·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 우선 돼야" = 대기업 의존도가 큰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미대선을 야기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잘라 말하며 "그래야 기업들이 건전한 투자를 하고, 높은 배당 등의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클리어해져야 한국 증시도 살아난다는 설명이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에 도달했지만 기관들은 매도세인데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형 펀드 환매 때문"이라며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과실이 많은데 개인은 수혜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지난해 배당수익률이 3.9%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7%대에 불과하다.

박 센터장은 "배당성향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편다면, 국내기업의 저평가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이는 곧 꾸준한 장기투자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의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증대 정책 필요" = 가계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인 73.2%는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이어 가계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간접투자, 장기투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ㆍ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는 물론, 기업 배당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투자와 장기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 내 국내 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면 가계 자산 증대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대형 IB 육성책, 지속 발전돼야" =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초대형 IB 육성책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대형증권사의 경영전략 담당 임원은 "초대형IB 육성책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은행 위주의 간접금융 중심인 금융시장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직접금융 성장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화 환전 허용 등 증권사의 외국환 서비스를 확대하고 ISA 가입조건 완화 및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저금리 시대 속 증권사를 통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코스피 랠리에 대해 특정 산업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적인 경제상황이랑 엇박자처럼 보인다"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산업 내에서도 특정 아이템에 대한 쏠림현상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 센터장은 "이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문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상생, 그리고 내수가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