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파트너 찾은 서울시, 탄력받은 '도시재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낸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중앙정부와 정책 교류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광화문 재구조화사업 등 주요 도시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도시재생 사업 역시 시너지가 기대된다.

1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새 정부와 정책 교류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새 정부가 박 시장의 주택정책과 같은 방향에 있어 앞으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핵심 공약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사업정책'을 내걸었다. 투기성향이 짙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재개발 주민의 실익보다 지역 전반의 주거복지 확대가 정책 중심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통폐합으로 미흡한 부분을 손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기존 및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재원이나 제도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부분이 많다"며 "인구 및 가구특성, 주택시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성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 새 진영으로 정비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사업진행을 감시하고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살피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9회 차례가 개최되며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와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을 연구한 백운수 미래E&D대표,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현숙 제이드건축사 대표와 재개발분쟁 전문 상담 변호사인 이주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향후 2년간 새 위원들과 함께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부문이 대표적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1만56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청년의 주거난을 풀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새 정부도 핵심 정책으로 삼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